음주운전 징역을 막는 핵심 전략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세부적인 처벌 수준이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수치가 0.03%보다는 높지만 0.08%보다는 낮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술이 들어가면 0.08%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기준이 결정되는 만큼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0.08%보다 높은 수치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0.08% 이상 0.2% 미만이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징역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 징역의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사실상 벌금형 선고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에 한해서요. 그래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예외는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발생 건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징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2020년 6월 광주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사건이었고, 운전자는 이전에 다른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4%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m 정도 차를 움직이다 발각된 겁니다.
해당 사건 운전자는 재판을 통해 음주운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발생률이 줄지 않는 범죄이기도 하고 피해 수준도 날로 커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징역, 위험을 경감하는 방법은애초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당연한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지금은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음주운전을 그냥 조심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그보다는 이미 음주운전 징역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속에 적발되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게 대응 방법이라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인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간혹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관들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도가 넘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역,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사고 수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 돕고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 자체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았든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상황에서는 재범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로 호소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팔았다는 증명서나 무면허 운전 근절 서약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워낙 자주 발생하는 범죄라 안이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징역형 받은 사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뒤늦게 하는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여러분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교통음주연구센터 형사전문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