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 양식을 조사하다
임대차 약정을 맺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약 관련 다양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문서 특약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면밀히 체크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양식과 작성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우선 대부분의 약정은 서류를 이용하여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에 관한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처리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큰 금액을 납입하게 되므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합의라면 서류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또 대부분 부동산 계약서의 주요 사안은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을 보면]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조금이라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하고 옮기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단하게라도 문서의 양식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의 항목 및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부에는 소재지나 토지의 지정이나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록합니다.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나 해당 사이트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표시되는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소검색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입을 진행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의 구분을 정확히 클릭해야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확인하면 소재지 번호 및 지정, 그리고 면적 외 건물 번호 등 세부 사안이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 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세나 월세로 약정을 맺는 경우라면 임대할 공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전부 혹은 일부 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이냐 월세냐에 따라] 다음에 금액에 관한 사안을 상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비롯해 계약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잔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지불하기로 했는지, 차임이 존재할 경우 매월 며칠에 송금할지 등 세부적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또 전세나 월세라면 계약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은 2년을 기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상가는 상황에 따라 1년에서 2년을 임대하게 됩니다.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기본적인 사안을 작성한 후 부동산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은 특약 사항입니다.
물론 특약 위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를 읽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정해진 법안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은 이러한 기본법안과 달리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맺어지는 추가적인 약속이므로 논의를 통해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공과금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전세나 월세 약정을 맺을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 등의 사항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조건을 기입할수록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를 근거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거래하거나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명확한 단어를 이용해서 기재하는 것이 갈등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세한 조건을 기입할수록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를 근거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거래하거나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명확한 단어를 이용해서 기재하는 것이 갈등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