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폐지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시장이 시끄럽다.
당분간 선거까지 다양한 정책, 발표가 나올 예정이니 지켜보는 게 낫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도서정가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줄임말로 2014년부터 시행된 법안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대리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휴대전화를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모바일기기유통개선법 폐지주요내용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래서 도입된 단말기유통개선법은 공평하게 싸게 팔자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듯 했지만, 도입 이후 사실상 보조금 상한이 굳어지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면서 폐지 여론이 점점 형성돼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도입된 지 오래된 법이라 폐지 후 시장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법안 개선이 아닌 폐지 계획을 밝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기기유통개선법이 폐지되면 휴대전화를 싸게 팔 수 있어 통신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통신 서비스는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사 간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편이다.
과거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선심성 마케팅을 해왔지만, 보조금 상한선이 굳어지면서 휴대폰을 싸게 사기 어려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생활밀착 규제해소 방안 출처 : 머니투데이휴대전화 대리점은 지난 10년간 단통법 최대 피해자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같다 보니 소비자들은 대리점에 다니며 발품을 파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져 매장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모바일기기유통개선법이 폐지되면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거 용산전자상가, 신도림테크노마트처럼 휴대폰을 저렴하게 내놓는 곳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도입 이후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휴대전화를 싸게 사는 방법 7가지모바일기기 유통개선법 폐지 소식에 언제 보조금 정책이 바뀔지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휴대전화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 살펴봤다.
우선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두면 좋지만 눈에 띄는 단어는 번호이동(번호이동), 기기변경(기변), 현금완납(현완) 같은 줄임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품을 팔아보면 줄임말, 전문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자급제폰을 현금 완납한 뒤 알뜰폰을 사용하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할인받는 방법이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통한다.
그 외 갤럭시24처럼 사전예약을 통해 구입하거나 중고폰을 구입하면 저렴하다.
휴대 전화 구입 시 알아 두어야 할 용어 출처 : 골든타임 스마트폰 & 휴대폰 저렴하게 사는 법 7가지 (tistory.com )휴대전화 싸게 사는 방법 7개 1. 알뜰폰 사용 2. 성지 오프라인 매장 이용 3. 파삭스 노반 등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 4. 가개통, 중고폰 구매 5. 사전예약으로 구매 6. 제조사 임직원 몰 이용 7. 호갱되지 않음스마트폰 저렴하게 사는 방법 7가지 출처 : 골든타임 스마트폰 &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7가지 (tistory.com )단통법 이후 보조금 관련 정보가 일괄적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는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새롭다고 느낄 것은 없지만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시기가 되면 조금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대형 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도 폐지하기로 했다.
잘 알다시피 2주마다 하루씩 대형 마트의 문을 닫는데 문을 닫을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못하고 새벽 배송이 불가능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조항은 2012년 유통 산업 발전 법이 개정된 법안에서 매달 제2, 제4일요일이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당시 대형 마트의 영업 시간 및 의무 휴업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1. 대형 마트 영업 규제로 전통 시장을 살리는 2. 대형 마트 근로자 휴식 보장 3. 경제 민주화와 경제 주체의 공정한 생존권 4. 법원이 일선 지방 자치 단체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마트 영업 시간 및 의무 휴업 규제에 반대하는 쪽은 이하 같았다.
1. 대형 마트, 전통 시장 매출이 모두 감소하는 부작용 2. 소비자 쇼핑 기회 박탈 피해 3.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로 지역 경제 타격4. 세계 무역 기구(WTO)서비스 규제 제한 협정 위반마트 노동자에게 일요일이란 출처:홈플러스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면 주말에는 언제든지 마트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 영업이 제한됐던 온라인 배송도 24시간 가능해져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장은 소비자 편의와 근로자 휴식 보장 문제인 것 같다.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주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근로자들이 앞으로는 공휴일 특성상 업무 강도는 더 강해지고 연차를 쓰는 것도 관리자나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법안 모두 너무 기대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면 폐지를 내세웠지만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나온 발표가 국회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부쩍 많은 정부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